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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제도는 노년층의 안전을 지키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혜택과 절차는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혜택 요약
면허를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는 다양한 경제적 혜택이 제공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교통카드, 지역화폐, 온누리 상품권 등을 지원하며, 금액은 지자체와 연령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원 금액: 보통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이며, 지자체에 따라 50만 원 이상을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일반적으로 만 65세 또는 만 70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가 대상입니다.
- 사용처: 지급받은 교통카드는 버스, 택시, 지하철(일부),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대부분의 경우 주민센터나 경찰서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청 장소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합니다.
- 구비 서류 제출: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면허증을 분실했다면 운전 경력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현장에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혜택 수령: 면허증 반납이 완료되면 즉시 또는 추후에 교통카드, 상품권 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면허증 반납과 동시에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혜택은 생애 단 한 번만 지급됩니다.
-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자체에 따라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 곳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 보세요.
3. 지자체별 주요 혜택 예시 (2025년 기준)
- 서울시: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합니다.
- 강남구: 70세 이상 운전자가 반납 시 구 지원금과 시 지원금을 합해 최대 50만 원까지 교통카드로 지급합니다.
- 파주시: 만 65세 이상에게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만 75세 이상에게는 3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합니다.
- 울주군: 6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울산시와 울주군이 지원하는 금액을 합해 총 5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지역별 혜택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가장 정확한 정보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경찰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